석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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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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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학과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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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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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0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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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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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oungkr@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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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연구분야
행정법, 토지공법, ICT법, 환경법, 지방자치법, 항공법
학력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문과대학 졸업(문학사)
주요경력 및 활동
(현)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주임교수(2021.08-현재)
(현)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조교수
(전) 남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겸임교수
(전) 고려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한경대학교, 안동대학교 등 강사
(전)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조정실 연구위원
(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전) Alliance Venture Partners, Business Development Team, Manager
(전) 대한민국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운항관제대 운영계장/관제중대장
주요연구
[ 논문 ]
지방자치단체간 구성된 협의체에서 체결한 합의문의 의미와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제91집(2020.08)
개인용 비행체(PAV)의 도심지내 운용에 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89집(2020.02)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법과 정책연구 제19집 제3호(공저, 2019.09)
미국의 손실보상기준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6집(2019.05)
사업인정제도에 있어 공익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85집(2019.02)
공중공간 이용법제 쟁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7집 제2호(2018.12)
드론을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3집(2018.08)
독일 토지이용권거래제의 법적 쟁점, 토지공법연구 제79집(공저, 2017.08)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절차 및 조합승인의 법적 쟁점, 토지공법연구 제77집(공저, 2017.02)
[ 연구보고서 ]
ICT융합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법제 개편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일본·미국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최근 정책현황(이슈페이퍼 20-19-1-3), 한국법제연구원(2020)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2020)
지적재조사 소유자 동의절차 개선 연구, 국토교통부(2020)
하수도시설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 및 방법 연구, 환경부(2020)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 매뉴얼 제작 및 심의 기준 세부사항 마련 연구, 환경부(2020)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행정구역 설정을 위한 연구, 김포시(2020)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2020)
형량구조 개편 및 획일규제 개선을 통한 합리적 산지전용방안 기초연구, 국토연구원(2019)
지적행정의 법적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교통부(2019)
2018년도 내륙 공유수면 현황조사, 해양수산부(2019)
개별법상 과태료 조항에 대한 정비 필요성 연구, 법무부(2017)
토지수용대상사업의 합리적 조정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2017)
사업인정 의제사업의 공익성 판단기준 등 연구, 국토교통부(2016)
국유재산 기부채납제도 개선 연구, 한국자산관리공사(2015)
포스트 개발시대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2015)
독일·일본의 의무이행소송 관련 판례동향 및 평가, 법무부(2014)
ICT진흥특별법 제정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2013)
방송통신분야 이용자보호법제 세부정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2013)
각국의 변호사자격 취득절차에 관한 연구, 법무부(2013)
[ 저서 ]
부동산공시법 제2판, 박영사(공저, 2020)
부동산공법론 제2판, 박영사(공저,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