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입학전형료 자료 제출 관련 주요 FAQ (수정) >

1		올해 신규 제출해야 하는 대학입학전형료 자료는 무엇인지?

○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학입학전형료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각급 대학은 지원자가 ’23.1.1.～12.31. 중에 대학에 납부한 입학전형료 자료를 기존에 제출하던 등록금·입학금 등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와 함께 1.7.까지(부득이한 경우 1.13.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신입생의 경우 ’23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22. 12. 1. ～ ’23. 1월중)에 납부한 입학전형료를 ’23.1월분 납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2		편입학이나 대학원에 지원할 때 입학전형료를 받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대상인지?

○  각급 대학은 편입학 또는 대학원 지원자가 ’23.1.1.～12.31.  중에 납부한 입학전형료 자료도 1.7.까지(부득이한 경우 1.13.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으며, 편입학이나 대학원 지원 시 발생하는 입학전형료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  편입학과 대학원의 경우에도 ’22. 12. 1. ～ ’23. 1월중에 납부한 입학전형료를 ’23.1월분 납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 제출요령(6페이지) C레코드의 11번 최종고교학력 구분은 “2(고등학교 졸업”으로 제출

3		전산매체 제출요령(6페이지) C레코드의 11번 “최종고교학력”의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기재된 C레코드의 11번 “최종고교학력”은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신입학생

①  (’23학년도 전형) “2번”(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

*  결제대행사(진학사, 유웨이)에서 최종고교학력을 1, 3, 4번으로 받은 경우에도, 홈택스에 자료 제출 시에는 “2번”으로 변경하여 제출

②  (’24학년도 전형) 결제대행사에서 보낸 최종고교학력(1～4)을 기재

다만, 최종고교학력 정보가 없는 경우 “1번”으로 기재

편입학･대학원생

①  입학연도와 무관하게 “2번”으로 기재

4		대학입학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  대학 지원자가 실제 부담한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최초 납부금액에서 반환액을 차감한 최종 납부금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 (’23. 9. 11.) 5만원 납부, (’23. 12. 20.) 2만원 반환 → (’24. 1. 7.) 3만원 자료제출

-  다만, 12.31.  기준으로 반환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31. 기준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입학전형료는 수수하지 않고 결제대행 수수료만 납부받는 대학의 경우에도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  대학에 납부할 입학전형료는 없으나 결제대행 수수료만 부담하는 경우에도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결제대행 수수료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연말정산 소득공제 목적으로 대학입학전형료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교육비 납입증명서, 결제대행 사이트 납부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대학입학전형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7		입학전형료 자료 제출 시 전산매체 제출요령(A,B,C 레코드)을 따르지 않고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  입학전형료 자료 제출 시에는 홈택스에서 엑셀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니, 전산매체 제출요령과 같이 A,B,C레코드 형식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사례 (대학입학전형료 반영)  < 예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교 육 비 납 입 증 명 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청인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대상자	⑨ 성명									⑩ 신청인과의 관계
Ⅰ. 교육비 부담 명세
⑪ 납부연월		⑫ 종 류		⑬ 구 분	⑭ 총교육비(A)			장학금 등(B)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A-B)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액
23.1월		대학교		입학전형료	50,000								50,000
23.9월		대학원		입학전형료	100,000								100,000
.
.
계
Ⅱ. 교복 구입 명세
구입연월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
.
.
.
계
사용목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작성대상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 등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ㆍ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자

1. "신청인" 란에는 교육비를 지출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대상자" 란에는 지출된 교육비의 수혜자를 적습니다.

3. "Ⅰ. 교육비부담명세"란에는 교복구입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에 한정함)은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적습니다.

4. "⑫ 종류" 란에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대학교, 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재활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한국장학재단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⑬ 구분" 란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현장체험학습비, 특별활동비*(단,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에 한정함), 보육비용, 장애인특수교육비, 학자금상환액, 그 밖의 교육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는 포함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6. 해당 연도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비를 감면받았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하고 그 장학금 등의 합계액을  장학금 등의 수혜액란에 모두 적습니다.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다.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라.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마.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

7. " 총교육비(A)" 합계금액이 " 장학금 등의 수혜액"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 교육비부담액(C=A-B)"란에 "0"을 적습니다.

8. 중ㆍ고등학생 교복 판매업자는 교복(체육복 포함)구입 명세를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적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