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간소화자료 제출 및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1		대출받은 자(학생)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종류는?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자금 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 ① 4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출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

④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 전환대출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

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대출

*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신용보증함으로 인해 발생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을 말함

⑥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대출

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및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

2.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  학자금 대출은 상환하는 연도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액 중 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해 세액공제 대상이고

-  생활비 대출(숙식비, 교재구입비 등) 상환금액,

-  학자금 대출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아 상환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는 경우 등록금 납입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 제2호 라목에서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자금 대출로 대학 등록금을 납입하는 연도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대학에서는 교육비 자료 제출 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액을 차감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아닌 금융기관 등에서 일반대출을 받아서 교육비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대출금을 차감하고 교육비 자료를 제출하는지?

○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9항에 열거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대출금은 교육비 납입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6 ⑨은 Q&A 1번 항목 참조

4		대학이 간소화서비스에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때 교육비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제외하도록 안내를 받았는데, 대출 실행금액을 차감하는지 아니면 대출 잔액을 차감하는지?

○  연도 중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등의 사유로 대출 실행 금액과 대출 잔액이 다를 경우 대출 실행 금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5		교육비 자료를 제출할 때에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을 차감하는지?

○  대학원생도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생활비 대출 제외)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본공제대상인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후 대출받은 연도에 부모가 해당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액에 대해 부모가 교육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받은 자(학생)가 대출금을 상환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 학생의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7		근로장학금, 포상 성격의 장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에 해당하는지?

○  장학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교육비 납입액에서 각종 장학금을 차감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원천세과 –557, 2011.9.5.)

8		2학기 장학금이 다음 해 1월 중순 이후 집행(지급)되는 경우 대학에서 간소화자료 제출시점에 해당 장학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자료제출 방법은?

○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반영하므로 다음 해 1월 중순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다음 해 1학기 교육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집행기준 59의4-118의6-1)

해당연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란 해당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9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장학금이 발생하여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금이 상환되는 경우 학교에서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시 해당 장학금을 교육비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장학금은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 제출시 고려하지 않고 당초 발생한 학자금 대출만 반영하여 자료를 제출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장학금 등으로 상환된 금액은 차감하고 제출함

-  다만,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거나

②  납부해야 할 학비가 학자금 대출보다 많아 장학금을 학비 납부액으로 충당한 경우 해당 장학금은 교육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붙임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사례3 참고)

10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편입 전 학교에서 납입한 교육비에 대한 대출금도 편입학한 학교에서 차감하여 제출하는지?

○  편입학 한 이후 발생한 교육비에서 편입학 한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대출금(생활비 대출은 제외)을 차감하여 제출합니다.

- 편입학하기 전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비와 학자금대출금은 편입학하기 전 학교에서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1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에 학생회비 등 기타경비가 포함된 경우 간소화 자료 제출시 전체 등록금 대출금을 차감하는지?

○ 기타 경비를 제외한 등록금에 대한 대출금만을 교육비에서 차감합니다.

1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근로자인 경우에도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공제받아야 하는지?

○ 학생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교육비를 납입하는 연도와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 중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 가목 및 라목)

- 다만, 대학에서 교육비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근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금을 차감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인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그 연도에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인 학생은 대학교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신청인과 대상자를 근로자인 학생으로 기재하고, 교육비에서 장학금 등을 차감하여 발행합니다. (학자금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음)

1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 실행 전에 학생이 본인 자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교에 대출금이 입금되어, 해당 대출금을 장학재단에 반환하여 대출금이 즉시 상환 처리된 경우 교육비 자료 제출 방법은?

○ 대출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교육비 납입금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복 수납된 등록금이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고 학생에게 반환되는 경우 대출금액을 차감하여 교육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수납하는 경우, 자비 수납에 따른 기등록시 가상계좌가 즉시 해지되어 대출금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사례

사례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으로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 2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액 300만원으로 교육비 300만원을 납부

Ⅰ. 교육비 부담 명세
⑪ 납부연월	⑭ 총교육비(A)	장학금 등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액
22.2	3,000,000	3,000,000		0
계	3,000,000	3,000,000		0

사례 2. 장학금으로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 2월 교육비 300만원, 2월 장학금 500만원 발생(학생에게 지급)

Ⅰ. 교육비 부담 명세
⑪ 납부연월	⑭ 총교육비(A)	장학금 등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액
22.2	3,000,000		5,000,000	-2,000,000
계	3,000,000		5,000,000	0

○ 2월 교육비 300만원, 3월부터 장학금 매월100만원 발생(학생에게 지급)

Ⅰ. 교육비 부담 명세
⑪ 납부연월	⑭ 총교육비(A)	장학금 등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액
22.2	3,000,000			3,000,000
22.3			1,000,000	-1,000,000
22.4			1,000,000	-1,000,000
22.5			1,000,000	-1,000,000
22.6			1,000,000	-1,000,000
22.7			1,000,000	-1,000,000
계	3,000,000		5,000,000	0

사례 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이 동시 발생

○ 2월 교육비 3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액 300만원으로 납부, 3월에 장학금 200만원 발생(중복지원 200만원)

→ 장학금 200만원이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금에 직접 상환되는 경우

Ⅰ. 교육비 부담 명세
⑪ 납부연월	⑭ 총교육비(A)	장학금 등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액
22.2	3,000,000	3,000,000		0
22.3
계	3,000,000	3,000,000		0

※ 학비가 감면되거나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장학금만 차감하므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장학금은 차감하지 않음(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장학금 등으로 상환된 금액은 차감하고 제출함)

○ 2월 교육비 3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액 200만원으로 납부, 3월에 장학금 200만원 발생(중복지원 100만원)

→ 장학금 100만원은 학자금대출금 우선 상환하고, 잔액 100만원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경우

Ⅰ. 교육비 부담 명세
⑪ 납부연월	⑭ 총교육비(A)	장학금 등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액
22.2	3,000,000	2,000,000		1,000,000
22.3			1,000,000	-1,000,000
계	3,000,000	2,000,000	1,000,000	0

※ 학비가 감면되거나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장학금만 차감하므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장학금은 차감하지 않음(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장학금 등으로 상환된 금액은 차감하고 제출함)

사례 4. 자퇴 등 교육비 환급 발생

○ 2월 교육비 4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액 300만원으로 납부, 부모지원금으로 100만원 납부 후 학기 중 자퇴하여 환급액 발생

※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환급액으로 대출 우선 상환

① 300만원이 환급되어 전액 대출 상환되는 경우

Ⅰ. 교육비 부담 명세
⑪ 납부연월	⑭ 총교육비(A)	장학금 등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액
22.2	4,000,000	3,000,000		1,000,000
22.4	-3,000,000	-3,000,000	0	0
계	1,000,000	0		1,000,000

② 환급액 350만원인 경우(대출 상환 300만원, 본인에게 지급 50만원)

Ⅰ. 교육비 부담 명세
⑪ 납부연월	⑭ 총교육비(A)	장학금 등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액
22.2	4,000,000	3,000,000		1,000,000
22.4	-3,500,000	-3,000,000	0	-500,000
계	500,000	0		500,000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 교육비 자료 제출 시 「 공제대상 교육비 부담액」의 월별 금액을 제출합니다.(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그대로 제출)

※  전산매체제출요령에 따라 데이터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37번 필드, 검증용 합계금액(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수록한 납입금액의 합계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 상태로 제출합니다.(“0”으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경우 오류 발생)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교육비자료 조회 시 월별 금액은 마이너스로, 연간합계금액도 “0”보다 작은 경우 연간 합계금액은 “0”으로 보여짐

□ 대출금 입력 특이사례 (한국장학재단 안내 요청 사항)

아래 입력 특이사례를 참고하여 실제 학생이 동일학교 해당학과 등록금 수납을 위해 “실행했던 금액”과 ‘등록금 고지액’을 비교 확인하여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이 재대출 받은 경우 – Case 1

○  학생 실수로 10만원 등록금대출(A) 실행 후, 다시 필요금액 전체 대출(B) 받은 경우

학생 대출실행 내역
학생명	대출계좌번호	금액	대출잔액	실행일자
홍길동	2019010101xxxx(A)	100,000	0	2019-03-05
홍길동	20190212345664(B)	3,688,000	134,968	2019-03-07

→ 실제 고지금액인 3,688,000원 대출 수혜 내역 확인하여 해당 금액 차감

2. 학생이 재대출 받은 경우(2) – Case 2

○  수납원장상 금액 오입력 등으로 완제 후 재대출 받은 경우

학생 대출실행 내역
학생명	대출계좌번호	금액	대출잔액	실행일자
홍길동	2019010101xxxx(A)	3,688,000	0	2019-03-05
홍길동	20190212345664(B)	3,556,000	134,968	2019-03-07

→ 실제 고지금액 3,556,000원 대출 수혜 내역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 차감

3. 학생이 전환대출 받은 경우

○  학생이 수납원장상 고지금액 3,688,000원 대출 이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품으로 3,556,000원 전환대출

학생 대출실행 내역
학생명	대출계좌번호	금액	대출잔액	실행일자
홍길동	2019010101xxxx(A)	3,688,000	0	2019-03-05
홍길동	20190212345664(B)	3,556,000	134,968	2019-03-07

→ 실제 고지금액 3,688,000원 대출 수혜 내역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 차감

4. 학생이 신입생 추가대출을 받아 2건으로 조회되는 경우

○  학생이 신입생(군)으로 추가대출을 받아 (동일학교 다른학과 등) 2건으로 조회되는 상황

학생 대출실행 내역
학생명	대출계좌번호	금액	대출잔액	실행일자
홍길동	2019010101xxxx(A)	2,720,600	0	2019-02-09
홍길동	20190212345664(B)	5,148,000	2,036,319	2019-02-19

→ 실제 학생이 등록한 최종학과의 수납을 위한 고지금액 5,148,000원 대출 수혜 내역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 차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교 육 비 납 입 증 명 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청인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대상자	⑨ 성명									⑩ 신청인과의 관계
Ⅰ. 교육비 부담 명세
⑪ 납부연월		⑫ 종 류		⑬ 구 분	⑭ 총교육비(A)			장학금 등(B)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A-B)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액
.
.
.
.
계
Ⅱ. 교복 구입 명세
구입연월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
.
.
.
계
사용목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작성대상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 등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ㆍ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자

1. "신청인" 란에는 교육비를 지출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대상자" 란에는 지출된 교육비의 수혜자를 적습니다.

3. "Ⅰ. 교육비부담명세"란에는 교복구입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에 한정함)은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적습니다.

4. "⑫ 종류" 란에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대학교, 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재활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한국장학재단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⑬ 구분" 란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현장체험학습비, 특별활동비*(단,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에 한정함), 보육비용, 장애인특수교육비, 학자금상환액, 그 밖의 교육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는 포함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6. 해당 연도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비를 감면받았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하고 그 장학금 등의 합계액을  장학금 등의 수혜액란에 모두 적습니다.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다.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라.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마.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

7. " 총교육비(A)" 합계금액이 " 장학금 등의 수혜액"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 교육비부담액(C=A-B)"란에 "0"을 적습니다.

8. 중ㆍ고등학생 교복 판매업자는 교복(체육복 포함)구입 명세를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적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